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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A 다운타운 민사법원 ? 판사들은 그 청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요 ? Korea unity press. Simon Bae /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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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거두절미 하고, 판사, 당신은 누구 ?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사실>을 회복시켜 주는, 국가가 인정하는 재판 담당자 ?  당신들 어디서 민법학을 공부 했는가 ? 당신, 어느 국가에서 미국에 왔는가 ?

 

ㅡ요컨대, 비영리단체에서 자체 대표자(회장. 이사장) 를 선출하는 직.간접 선거에서... 후보자가 소정의  후보 등록금을 등록시 제출하는 [회칙 ㅡ 선거규정]이 주정부에 신고 등록 함에 따라...선거공고시 회장 후보자가 등록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는 당선되었다]고 선언하면... 그것은 합법 ? 불법 ? 

ㅡㅡㅡㅡ 그것은 불법이라고 적시,  판결하지 않는 판사가 있다면 ?  공산당 ? 탈레반 ? 정의의 여신 이름으로 처단 대상 ? .. 이런 사기판결을, 이제는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20년 연속하는 판사가 있다면. ...지금 LA코리아타운에는 코리안들이 당신들의 사기판결에 놀라 충격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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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ㅡ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ㅡ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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