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NEAR)재단과 조선일보가 22일 개최한 4국 전문가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해 온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악마화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접근법을 물려받았다”며 “북한 비핵화 이슈 등에서 미국을 도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국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중국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미·북 대화) 교착 상황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했다. 북핵 이슈의 우선순위 자체가 낮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 이슈에서 ‘비협조’를 경고하자 미국이 ‘협조 따윈 필요없다’고 일축하는 모습이 현재의 미·중 갈등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미·중 간 반목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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