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my God...

발행인 2019.05.13 19:02 조회 수 : 12

기자의 창 ㅡ If you need my articles, translate to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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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판사 Judge)은, 국가 공무원 이다. 입법 사법 행정 3부, 언론은 4부라고 하던가.

ㅡ 여하튼 국가조직체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는 법원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그 판사에게 국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사명을 다 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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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중 민사부도 형사부와 같이 법질서 보호를 위해 분쟁 혹은 범죄처벌을 하는 해결사로써 정의의 칼을 들었다.

ㅡ 그러나, 그 법관 중에서 극소수가 법전에 의한 사건심리을 하고 절차법 등에 따라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경천동지 할 사기재판, 사기판결을 한다면, 그는 법관 ㅡ판사가 아니다.

ㅡ Korea unity press 미주통일신문 뉴스는, 1993년과 2002~ 2007년, 또 2018~2019년 3차례 걸친 민사소송을 했다.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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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국가 공무원 판사가, 국민이 재판청구를 했을 때, 그 중 '급부의 소' 경우는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효력발생을 시켜야 함에도 명색이 판사가 사법부 권한을 남용, 악용하여 사법사기 행각(판결)을 한다면, 그는 법관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는 사기법관, 그 판사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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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해 사법 ㅡ법관의 판결 등에 심각한 "범죄"신고 등이 있을 경우 조사하는 조직이 있다.

 

지금 기자는 1993년 위조사인을 했던 재벌 부동산업자를 처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죄인 취급했던 판사 놈, 또 최근 일련의 <LA 한인회>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ㅡ 피고인 임기 2년을 카버하기 위해

# 심리 ㅡ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 원고인의 소송 절차 참여권리를 차단하고,

# 첫 재판에선 20여명의 재판대기 중인 변호사들 앞에선 판사가 피고인을 처벌한다는 무서운 경고음을 냈으나 그 후 재판을 30일, 60일 이상 이유없이 지연하다가

# 속기사도 없는 법정에서, 법정 입구 벽에는 10건 이상 재판이 있다고 공고 했음에도 법정엔 쥐새끼 한마리 없는데(또 피고인은 긴장하기는 커녕 느긋하게 앉아 휘파람을 부는 배우, 가수처럼 표정을 하고)

# 피고인 신문재판에선 판사가 말장난이나 하듯 원고인을 우롱 농단하고...판사 배 째라는 식으로  "기각한다"고 말하고는 휑하니 나가버리는 판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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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들의 입에서(재판 중에) "게임 오바...판사를 무마시켰다..."는 등등 귀신이 곡할 소리를 해도 검찰, 연방수사국에서(증거 제시 했음에도) 해당 판사를 조사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사법정의 그 법치주의를 누가 보장 할 것인지...지금 원고인 기자는 계속 충격에 빠져있다.

ㅡ 신속한 판결이 긴요한 <LA 한인회> 재판을 2년간 끌고 나가는 부패한 판사, 판결을 했다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결문을 쓴다. 피고인 변호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판사놀이를 한다.

 

ㅡ 국가관리 정보수사 기관들이,  이름 좋아 그 법관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놈들을 국가가 구성한 사법부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방치(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양면성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ㅡ

Simon Bae reporter. 배부전 기자IMG_20190514_005748_6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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