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국

이은휘 2022.05.02 18:42 조회 수 : 720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좌익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아닌가? 

冊 [좌익사건실록]에는 민청학련 사건이 누락되어 있다. 

검찰이 다루지 못한 민청학련 사건은 그 후 5.18을 일으켰다. 

좌익 사건을 검찰이 다루어도 이런 지경인데 그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국회의 반란이 있다해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어도 검찰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경찰이 남북의 첨예한 대치 상황 속의 심각한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가?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한 경우가 있는 것은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이념 전선이 많이 와해되었다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북한이 무려 70년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제 3차대전에서 사용될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념 전선은 와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비틀릴대로 비틀려져 검수완박이라는 사태까지 온 것은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수완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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