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폐지 시킨 1987년 6월 항쟁 >>>>>>>>>>>> 518

김명국 2021.05.17 06:48 조회 수 : 44

1987년 6월 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의 하나로 꼽힌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3선 개헌을 통해 또다시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이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6년 중임이지만 연임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아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자신의 휘하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영구집권의 꿈은 좌절된다. 박 전 대통령의 죽음은 우리 정치사에 잠깐이나마 ‘민주화의 봄’을 선물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그해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싹조차 틔워보지도 못한 채 다시 군사독재 정권으로 돌아간다.
전두환 신군부는 임기 7년 단임으로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법을 통과시켜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전두환의 군사정부는 끊임없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며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던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4월 13일 7년 단임 간선제라는 기존의 법을 유지하는 호헌을 선언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으로, 전두환 정권은 내각제로 영구집권을 계획한 것이다.
민주정의당은 1987년 6월 8일 노태우씨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제청하고,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이를 확정한다. 이에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점심시간 거리로 뛰쳐나와 대학생들과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면서 ‘넥타이 부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인 규모로 거세지면서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6월 23일 노태우 후보에게 대통령 직선제를 제안하게 된다. 결국 노태우 후보는 직선제 개헌이 담긴 6·29 선언을 수용해 달라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 하고, 전두환 정권은 7월 1일 노태우 후보가 제안한 6·29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1985년 5월 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들이 ‘미국이 광주 상황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문화원을 점거해 농성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미국은 정부 대변인과 자국 방송을 통해 전두환 정권의 당시 사태를 비판하는 뉴스를 연일 보도하며 전두환 정권을 압박했고, 결국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후보가 호헌을 철폐하고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 86년 부천 권인숙 성고문사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이한열의 죽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은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런 결과가 6·29 선언을 이뤄지게 만든 것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 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 날의 우리도 모두가 연대해 현안들을 풀어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그 뒤에는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심 없이 민주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구호로 결집해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한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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