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명예훼손 배부전씨, 징역2년 구형
- 입력
- 2000.03.09 00:00
서울지검 공판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8일 방송인 백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5)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민사13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찌됐건 백씨에게 죄송하게 됐다"면서 "평소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배씨는 `O양 비디오'의 O양 상대 남자에게 반성문을 보내 상대 남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배씨가 근거 없는 소문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사이버 공간에 올렸을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을 고려할 때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은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주통일신문 홈페이지와 PC통신에 ‘백씨의 아들은 백씨와 전남편 강모씨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다’는 소문을 띄워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rkim@donga.com
O양비디오 남성 명예훼손 배부전씨 추가 기소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진섭·鄭陳燮)는 20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55)를 탤런트 O양 비디오에 등장하는 남성인 함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6월 미주통일신문 인테넷 홈페이지에 “탤런트 O양 비디오는 상대 남성이 돈이 궁해 테이프를 팔려다 폭력배들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공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글을 근거 없이 올린 혐의다.
배씨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이혼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