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명예훼손 배부전씨, 징역2년 구형

입력
2000.03.09 00:00
00

서울지검 공판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8일 방송인 백지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5)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민사13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어찌됐건 백씨에게 죄송하게 됐다"면서 "평소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배씨는 `O양 비디오'의 O양 상대 남자에게 반성문을 보내 상대 남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됐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3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백지연씨 명예훼손 혐의 배부전씨 징역 1년 선고

업데이트 2009-09-23 02:34:15

앱에서 읽기
 
서울지법 형사13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3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배씨가 근거 없는 소문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사이버 공간에 올렸을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엄청난 전파력을 고려할 때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은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주통일신문 홈페이지와 PC통신에 ‘백씨의 아들은 백씨와 전남편 강모씨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다’는 소문을 띄워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rkim@donga.com

 

O양비디오 남성 명예훼손 배부전씨 추가 기소

입력 | 2000-01-20 19:37:00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진섭·鄭陳燮)는 20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55)를 탤런트 O양 비디오에 등장하는 남성인 함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6월 미주통일신문 인테넷 홈페이지에 “탤런트 O양 비디오는 상대 남성이 돈이 궁해 테이프를 팔려다 폭력배들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공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글을 근거 없이 올린 혐의다.

 

배씨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이혼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페이스북이... 발행인 2022.05.03 48497
공지 배 기자..mail 뉴스 저장 [1] 발행인 2022.05.02 48576
공지 배기자 프로필 [1] 발행인 2022.03.19 50711
공지 배기자 노트 발행인 2022.03.11 50653
668 배부좃이 아니라 배부전이여!예쁜 여성 단체장만을 집요하게 히야까시 하는 배기자 남로당골수분자 2023.05.29 5652
667 그리운 고국 방문(213-388-4141) file 찬이슬 2023.05.24 6263
666 북로당.. [1] file 발행인 2023.05.24 5782
665 한때 돌파리 의사가 꿈 이었던 배부전기자 30년독자 2023.05.23 5631
664 배부전기자 1000달러 비상금도 없다 [1] 30년독자 2023.05.23 5298
663 담배 해외 배송 쇼핑몰 “타바코”입니다. 타바코 2023.05.22 5080
662 상대성 원리 30년독자 2023.05.22 4994
661 남조선의 인구절벽이 공산화 앞당긴다. 남한의 개돼지들이 멸종되면 북조선이 남한을 자동적으로 접수 남로당골수분자 2023.05.22 4457
» 자신이 미합중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의했던 배부좃기자의 용기 남로당골수분자 2023.05.21 4487
659 보수우익에겐 미주통일신문이 있고 진보좌파들에겐 민족통신이 있다 남로당골수분자 2023.05.21 4103
658 조국인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독일에 망명했고, 또 독일을 배신하고 북조선으로 월북하고 북조선에서 아내와 두 딸을 배신하고 혼자서 탈출한 오길남 남로당골수분자 2023.05.18 3381
657 천하의 반공괴수 배뷰전 회장께 남로당골수분자 2023.05.18 2817
656 남로당..이게 새 차야..사진 밑에..경찰차..보이지 ? 배기자 보호한다고. [2] file 발행인 2023.05.17 2992
655 아.... file 발행인 2023.05.17 2262
654 뷰저니는 당과 최고의 존엄께 충성할 수 있나?매력없는 쥴리만 쳐다보지말고! 남로당골수분자 2023.05.16 2251
653 남로당 눈에 포착된 배뷰전의 은밀한 사생활 [1] 남로당골수분자 2023.05.16 2251
652 이런.. 일.. file 발행인 2023.05.15 2273
651 백기자모교 국제대학교폐교돌입. 주체사상강습소로 탈바꿈 하여 지역의 주체일 꾼 길러서 남조선 해방해야 남로당골수분자 2023.05.15 2171
650 남로당... [1] file 발행인 2023.05.14 2159
649 남노당 나와..!! [2] file 발행인 2023.05.12 2285

speech_bubble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