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등록 2023-01-16 11:21 
수정 2023-01-16 11:24 
텍스트 크기 조정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5·18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오전중 서울구치소에 형 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데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날 구금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페이스북이... 발행인 2022.05.03 18080
공지 배 기자..mail 뉴스 저장 [1] 발행인 2022.05.02 18156
공지 배기자 프로필 [1] 발행인 2022.03.19 20339
공지 배기자 노트 발행인 2022.03.11 20301
606 배 기자 무서운 줄 몰랐다가...모조리 작살 내 file 발행인 2023.01.29 232
605 La 흉악범들... file 발행인 2023.01.29 232
604 살벌한 차이나 제비족. 제비는 역시 엽전강남제비가 제일이야! 남로당골수분자 2023.01.24 762
603 한국 방문 file 찬이슬 2023.01.17 1582
» 5.18 북한개입설을 최초로 퍼뜨린 자는 배부좃 기자였고 배기자가 지만원을 선동하여 유언비어를. 배기자가 주범이야 남로당골수분자 2023.01.15 1784
601 미주통일 독자 여러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 file 30년독자 2023.01.15 1781
600 영어와 이민 30년독자 2023.01.15 1783
599 누가 전영선 동지의 눈탱이를 날려버렸나! [1] 남로당골수분자 2023.01.15 1834
598 배기자와 속궁합이 잘맞는 여자는 남로당골수분자 2023.01.14 1924
597 지만원 징역2년 확정판결.지만원의 공범 배부좃 기자도 빵에 가야 남로당골수분자 2023.01.12 2110
596 미국에 혜성처럼 나타난 주사파가 쓴 기고문 전문. 남로당골수분자 2023.01.10 2334
595 미합중국의 시민권자 배부전은 그 옛날 로마제국의 시민권자의 지위와 동등하다 [3] 남로당골수분자 2023.01.08 2615
594 성경이 표절한 길가메시 대서사시 [1] 30년독자 2023.01.02 3219
593 미주 남로당이 30여년 동안 지켜 본 미주통일신문 배부전 기자 남로당골수분자 2023.01.02 3252
592 내시팔자 배부좃기자의 계묘년 신년운세 남로당골수분자 2022.12.31 3449
591 배기자는 이쯤 해서 은퇴하고 남로당에게 넘겨라. 늙은 x들이 물러가지않고 버티고 있는 꼴 못봐주겠다 남로당골수분자 2022.12.30 3593
590 아...미친다..배 기자야.. [1] file 발행인 2022.12.28 3773
589 미주보수단체 내부에도 중국스파이. 한의사 지압사로 활동. FBI는 수사해야 남로당골수분자 2022.12.26 4089
588 남조선 사법부와 국정원을 장악한 중국간첩들이 배기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남로당골수분자 2022.12.26 3993
587 윤석열 침실까지 촬영한 북조선 무인기. 윤석열과 쥴리가 떡치는 장면까지 쵤영했다고 협박한 김여정의 발언은 사실로 밝혀져 남로당골수분자 2022.12.26 3996

speech_bubble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