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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인정하는 총영사관 새 신분증 발급

     - 이제는 서류미비 국민들도 신속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남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우리국민들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속하게 발급 받는데 필요한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10.4.(화)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2.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보안요소(2D 바코드, 홀로그램 등)가 포함된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신속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Primary Document)>로 인정하기로 우리 총영사관과 합의하였으며, 그 인정 시기는 금년 11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총영사관은 금년 9.13(화) DMV에 새 신분증 샘플을 송부하면서 새 신분증의 보안요소가 DMV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DMV측은 9.19 새 신분증이 DMV 기준을 충족하며 서류미비 한국국민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AB60)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빠르면 금년 11월 초에 개정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총영사관에 알려왔습니다.


3. 이로써 남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우리국민(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분)들도 총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새 신분증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서류 미비 국민의 통상적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발급 절차는 ①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신청 및 방문일시 예약 → ②DMV를 방문해서 여권과 신원확인 서류 제출 → ③대부분 secondary review(추가적인 신원확인) 대상으로 판정 → ④ DMV가 인터뷰 일시 통보 → ⑤인터뷰 실시 → ⑥인터뷰에서 신원 확인 → ⑦운전면허 발급신청서 접수 → ⑧일반인과 동일하게 면허발급 테스트로서 ③-⑥까지의 절차가 최장 90일정도 소요되나 

    - 앞으로 DMV가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인정하게 되면 신청인이 여권과 새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 당일 접수됨으로써 ②-⑥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4. 총영사관 새신분증 발급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제출해야할 서류는 △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공관 민원실 비치예정) △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 거주지 증명서류(붙임에 언급된 서류 중 1개 이상)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공관 민원실 비치예정)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미등록자에 한함)이며 새 신분증 발급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20불입니다. 


  ㅇ 하지만 국외 도피사범,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국민 등 총영사관 새 신분증 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 한인 동포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미국정부로부터의 신뢰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총영사관 새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5. 이기철 총영사는 “우리 총영사관 새 신분증은 전 재외공관 중 최초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 총영사관은 10월부터 신분증 발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포사회에 약속을 드렸는데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신분증 발급사업을 총영사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외교부 본부, 한국조폐공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입니다”라고 하고 “총영사관은 금년 5월에 <총영사관 민원처리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달성하고 이번 <총영사관 새 신분증 발급>에 이어 앞으로도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총영사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1. 거주지 증명서류 목록.

          2. 새신분증 완성품 샘플 사진.

          3. 신분증 발급기계 사진.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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